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필요성 제기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5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 지연을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민주파출소’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러한 주장이 모순적이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무한 지연시키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행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이 6·3·3 원칙을 깨뜨렸으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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