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쿠팡·배민"규탄..."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법예고
을지로위원회, "쿠팡·배민"규탄..."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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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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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배민,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제안해야
- 을지로위원회, 최종 협상 결렬 시 “수수료 상한제 및 우대수수료 입법”으로 해결
사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배민
사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배민"규탄 기자회견/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지배력과 와우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해 순식간에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후발주자인 쿠팡의 공격적인 무료배달은 와우멤버십 끼워팔기와 강력한 락인효과에 의해 가능한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9.8% 고율의 수수료 정책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최혜대우 요구로 요구와 함께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따라가게 만들었다.

수수료율이 낮은 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이 판매가격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율이 높은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나, 쿠팡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 또는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와우뱃지를 박탈하여 광고노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경쟁사의 경쟁우위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결국 배달의민족도 수수료율을 쿠팡과 동일한 9.8%로 인상하였고 최혜대우와 자사배달을 강화함으로써 무료배달에 뛰어들었다.

1일 쿠팡의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과의 상생협의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우대수수료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는 배달앱 운영사들이 소상공인들과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은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으나,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도입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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