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준공과 입주,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부지확보 기준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도 2만9000호 규모를 착공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한다. 지난해 중위소득 기준 43%였으나 올해는 44%로 늘리고 지난해보다 수혜가구를 약 17%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11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 밖에 주거급여 지급 상한도 현행보다 5.0~9.4%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구입·전세자금 지원도 지난해 비슷한 규모로 계획됐다. 올해 주택구입자금 10만호, 전·월세자금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한다.
수요자별로는 먼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상품 이용시 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등을 선보인다.
청년층에게는 만 19~25세를 대상으로 전용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부 월세대출상품,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등을 완화하고 무주택세대주 외 무주택세대 새대원과 3년 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허용한다.
사진=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