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을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불안정성이라면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그 중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인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으로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이다., 역대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헤치 공공성을 입법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다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토대로 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남은 것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써 헌재의 탄핵심사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워진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면서 "권한대행은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견문을 발표한 후 주요 일문일답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탄핵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관련 26일 원내대표가 하기로 했고 실무협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정부국정협의체"라고 바로잡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는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한다. 어제 국회기관이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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