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안 남발과 국정안정의 갈림길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9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하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며,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 사태가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I 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AI 도약을 위한 정책추진과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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