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사태 이후 경제·금융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좋게해야 하는데 망가뜨리고 있어 죄송하다"며 "12.3 계엄이 금융수장을 제외시킨 것은 경제가 금융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였기에 국무위원이 대상였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월 3일 오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한 것은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병환·이복현 두 금융수장들은 "당시 23시40분 긴급거시경제 현안간담회에 계엄 직후에 기재부의 통보로 간담회에 참석했고 발표문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며 미리 작성된 발표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외환보유 현황을 질의하며 계엄 사태로 인해 4000억불이 무너질까 걱정되는데 조만한 현실이 될지?"를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외환당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감안해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미치는 경제적 혼란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시점이라 비교하면 거의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돌아서는 느낌인데 믿어도 되는지?"를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이 들했고 앞으로 경제부분만큼은 정치와 분리해서 시장안정과 경제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2.3 사태는 경제의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의 대응책 마련 시점을 놓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삼각파도가 닫치고 있다"고 전망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 여야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가 협력해야 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의 야당 의원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여야 협력을 해야 할 사항이기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여야 의원과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증감법 통과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급비자료가 전세계로 세어 나가면 이를 노리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가 생각된다"며" 이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공정위원장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의 취지는 알고 있지만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은 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 두 법안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공정위는 영업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증시가 안정적 관리 여부에 대해 "처음 충격에 비해서 안정을 회복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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