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 및 과방위 23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사위 소관기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2.3 사태는 비상계엄 사태지 내란 사태가 아니다"면서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등 사법적 판단을 가져가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내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고 말씀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용어는 자유롭게 사용하기 바란다"며 답변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 탄핵심판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헌재에서 상당히 빨리 진행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원칙을 적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죄추정을 강요하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을 촉구하며 선거법 재판 지연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선거소송은 법정 기준 준수를 대법원장이 말씀드린 바 있고 법관들이 법관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지킬 것이라 믿고 있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부분에 있어 첫번째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아냐"고 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종적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정리되어야하고 만약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중대한 재판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이야기하는데 법원에서 여당에서 이야기 한다고 쉽게 수긍하면 안 된다"며 "여당 의원중에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다"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 공범들이 함부로"라고 목청을 높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가려서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12.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는 각 ㄱ구치소에 공문을 내린 내용과 국회의원 잡혀올 대비 독거실 파악, 거실지정 담당자가 12시 출근해 독거실 파악한 사실을 물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비상 상황에 준수할 준치 사안을 11시 25분 경 공문을 내렸지만 독거실 파악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상회의 관련 "1시9분부터 10분간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으로 비상 상황에 수용관리 등을 이야기 했고 이미 그 시간에는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안이 통과된 때"라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독거실 확인 그런일 없다. 어느 구치소를 말씀하느냐, 그런 사실 없다"면서 "국회의원 잡혀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사실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내란 공범'이라는 발언"에 대해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 여당 의원들이 전부다 공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범일 수도 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범이라고 평가하고 본회의 표결을 막게하는데 동조하는 공범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이자리에서 계엄해제를 하기 위해 오신 의원들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잡아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며 "아무 근거 없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공범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그 당시 없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냐, 북한에 800만불 보낼 때 그 내용에 대해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 공범이냐"고 반문했다.

조진우 의원은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공수처장과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 조항을 언급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 증거인멸 우려가 되어 긴급체포 대상"이라면서 즉각 체포를 요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다시 불응의 조건, 불응의 환경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응할 우려, 증거인멸 염려 조항을 적용해 긴급체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지금 여당 의원 중에 특정하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화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단정했다고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이렇게 망발을 했다"며 김용민 의원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해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전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먼저 사과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이라면서 "김용민 의원의 판단할 문제이고 위원장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며 김용민 의원의 판단할 문제"임을 밝혔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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