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몫으로 남는 것은 6조원 수준에 불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몫이 6.6조 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부풀려진 수익성과 부실한 검토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5, 6호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20조 원으로 예상되고 이 중 한국이 맡게 될 부분은 약 6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하여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안의원은 "총 사업비가 23.6조원이라고 할 때, 수은 출장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은 65% 가량이다. 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비용은 최대 10% 가량이다. 이렇게 각각 15.3조원과 2.4조원 가량을 제하고 나면 한국의 몫으로 남는 것은 6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세일즈 하는 24조원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부풀려진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한,"체코 정부의 재정상태, UAE 바라카 원전의 수출금융 지원사례, 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 관심 서한을 보내는 등의 제반 사업 진행상황을 보건대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체코 원전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자금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 원전 프로젝트가 경제성ㆍ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몫이 6.6조 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앞으로의 협상 결과와 사업 진행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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