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 가계부채 관리 문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부처를 대응 대책을 강조했다.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재원 문제,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 등도 언급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내수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의 피해자들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티메프 회사들을 회생시키기로 법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되어 다행이고 각종 개선책을 정부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성격이 신용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그 문제의 제도적 미미점은 있는 것은 분명 있는 것 같다. 60일 정도를 선불로 받은 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과 보증 책임이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부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과 제대로 별로 관리를 못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정부들어 급증한 것은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급가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22~2023년도가 수출이 마이너스 였지만 최근에 들어 수출이 플러스 전환됐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고 수출이 좋아지면 그 다음 투자이고 소비인데 투자는 설비투자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문제는 소비인데 소비중에 내수자 소비, 소상공인, 저소득층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어 내수가 확산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티메프 사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금리 등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장관은 "긴급경영자금을 총 57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초기에도 3.5%를 유지했지만 여야가 낮추기를 요구해 2.5%로 운영하고 있고 신보와 금융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프로그램은 은행이기 때문에 월래는 보증료 1%에서 0.5% 낮췄고 전체가 3.8%에서 4.9%로 이용되고 있고 가능한 어려운 분들이 빨리 구재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8월 1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낮은 금리"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 경제와 민생을 망쳤고 심지어 세계경제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저주성 막말하고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완전히 거꾸로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많다"고 답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 대해 동의하지만 다만 방법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1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소득층은 생계보조니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빚의 굴례에서 벗어날수 있느냐, 학생들은 장학금이 필요하고 월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에 대해 전국민 30% 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형태 소득 보조를 1인당 200만원 반영되어 있고 올해는 예산에는 20만원 이상 반영되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보조, 장학금, 일자리 등을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일본을 앞서면서 수출 5대 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출은 지금 자동차, 조선 등 전 산업분야가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올해 수출의 본격적인 다변화, 다각화의 원년을 만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달콤한 얘기한 하고 있다"며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에게 주식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주식시장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며 "코스닥은 전쟁중인이 팔레스타인 보다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장기적으로 봐도 팔레스타인 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느냐"며 "주가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음"을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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