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정치분야에서 여야는 의료대란, 탄핵소추안 남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결정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격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가 누구냐,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하면서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못듣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나라에 민주공화국 권력서열 1위가 있을까요?, 그거는 완전한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 줬고 사위가 취업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는데 이게 뇌물이냐, 이렇게 하면 명품백을 최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시 사주니까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존경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국정농단'임울 주장했다.
박성재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제기 의혹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18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지적하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을 보았느냐, 18간 중 3건은 헌재 판단이 완료됐고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과거 정부에 비해 아주 많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총리는 권성동 의원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규정을 개정' 여부와 관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지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문제가 된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면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10월,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차원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일상적인 야당이 아니다. 과거에 두번이나 집권을 했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야당 였기에 그런 야당을 믿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잘못된 탄핵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법정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익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싱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그 사이 대통령 사위는 항공업계 근무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해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을 받았고 자년는 한 해 수천만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고 이후 이상직 전 의원은 전북 전주을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며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이냐"고 물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 점들에 대해 수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 시작 자체가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저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의 피해자다, 두번에 수사를 통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선의 무혐의를 받았는데 문제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에 대해 직접 거명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러한 위법적 하명수사를 받아 저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력의 하수인이 바로 민주당 의석에 앉아있다"고 비난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수사는 어떤 대상이라든간에 법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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